(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정부가 최근 집값과 전월세 상승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지목하면서 공급 확대에 다시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주요 공급 사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4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 참석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2024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고금리 여파로 주택 공급이 예년보다 30~40% 줄었고, 이 공급 공백의 결과가 최근 집값, 전월세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과 유동성 확대 등 매크로 환경이 겹치면서 수요 측 압력까지 커져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한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다주택자 대출 제한,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공급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는 중장기적인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증시 호황, 반도체 업황 개선, 대기업 성과급 확대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면서 자산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고, 공급 부족과 맞물려 집값 상방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 국토부 내 상시 조직으로 출범한 주택공급추진본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본부는 수도권 대규모 공급 계획을 비롯해 택지 개발,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노후 주거지 재정비 등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공급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지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주요 사업지마다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과천 경마장 개발, 서초 서리풀지구, 태릉CC 부지 주택 공급 등 수도권 핵심 사업들은 주민 반발과 교통·환경 문제, 교육시설 부족 우려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도심 대규모 철도부지 개발 사업인 용산정비창은 광역교통망과 스카이라인, 상업·업무 기능 배분 문제뿐 아니라 학교 신설과 학급 과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 경마장 부지는 난개발 우려와 교통 혼잡, 공공성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사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녹지 훼손과 기반시설 수용 능력, 기존 주거지와의 조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태릉CC 부지는 교통·교육 인프라 부담과 환경 이슈 등이 사업 추진 과정의 변수로 거론된다.
주택공급추진본부 인선도 최근 마무리됐다. 초대 본부장을 맡았던 김영국 전 본부장이 지난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 이어졌던 공백은 전날 정우진 전 토지정책관이 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해소됐다.
이로써 주택토지실과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한 국토부 공급 조직 체계도 다시 정비됐다.
정 본부장은 토지정책관을 지내며 공공택지와 개발사업 업무를 맡아온 만큼 앞으로 각 사업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급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실장이 이날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사냐"고 언급한 것도 공급 확대 필요성과 함께 지역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적 과제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관심이 단기적인 수요 관리에서 공급 기반 확충과 공급 사업의 실행력 확보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용산정비창, 과천 경마장, 서리풀지구, 태릉CC 등 주요 사업의 추진 속도와 갈등 조정 여부가 향후 공급 확대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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