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북·전남 판정 엇갈려…일관 기준 부재"“판례 쌓여야 대응 가능"…가이드라인 필요성서울의 한 건설현장.(자료사진)ⓒ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원청사용자성노사분쟁지방노동위원회중대재해처벌법안정화김동규 기자 전기차 누적등록 첫 100만대 돌파…친환경차 13% 급증광주 군공항 250만평,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