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북·전남 판정 엇갈려…일관 기준 부재"“판례 쌓여야 대응 가능"…가이드라인 필요성서울의 한 건설현장.(자료사진)ⓒ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원청사용자성노사분쟁지방노동위원회중대재해처벌법안정화김동규 기자 지방정부·공공기관 공간정보 활용역량 높인다권역별 현장간담회 개최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강남구는 2개월 연속 하락세관련 기사"우리도 CU처럼 될까"…'노란봉투법' 적용에 유통업계 '촉각'물꼬 튼 BGF·화물연대 교섭…'원청 교섭·운송료' 쟁점 산적금속노조, 현대차 울산공장 진입 시도…'원청교섭' 요구하며 충돌장동혁 "한국노총과 손 잡고 함께 걸어갈 길 모색할 것"노란봉투법 앞두고 외주 줄였다…소속 외 근로자 3년새 8.2%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