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북·전남 판정 엇갈려…일관 기준 부재"“판례 쌓여야 대응 가능"…가이드라인 필요성서울의 한 건설현장.(자료사진)ⓒ 뉴스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개정안원청사용자성노사분쟁지방노동위원회중대재해처벌법안정화김동규 기자 대우건설 "정부가 나서달라"…산업부 "기업 간 협상 중재 권한 없어"(종합)대우건설, 체코 원전 협상 종료에 반발…"정부 중재로 재협상해야"관련 기사'노란봉투법' 여파…중노위 변호사비 2억 넘어, 9개월만에 예산 초과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처리돼야"…논의 진전 따라 정부안 제시(종합)김영훈, 노란봉투법 지침 모호성 지적에 "더 알기 쉽게 만들겠다"'노란봉투법' 첫 국감…원청교섭 성적표, 근로감독관 수사권 쟁점 부상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