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10건 중 9건 "원청이 진짜 사장"…관건은 '실질 지배력'

2026.06.14 오전 06:00

지노위, 사건 86%서 하청노조 손 들어줘…대기 사건만 350여건 폭풍전야
"의제 하나라도 실질적 결정권 있으면 원청 책임"…원·하청 경계 재편

본문 이미지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스1 최지환 기자 —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9일 서울 거리에서 택배 기사들이 배달을 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플랫폼 노동자들도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뉴스1 최지환 기자

본문 이미지 -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 뉴스1 김승준 기자

이정현 기자

심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