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정책] 1세대1주택 특례 가액 7억으로 상향하반기 중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조사·정보공유 역할대구 서구 내당동 한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부동산국토부인구감소지역양도세종부세주택 수제외2026경제정책황보준엽 기자 홍지선 "토허제 긍정적 역할도 있어…규제 풀면 집값 상승 부작용"홍지선, 서울 집값 83주 상승에 "정책 효과 단기간에 안 나타나"관련 기사공공주택특별법 등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본회의 통과부동산 침체에 개발행위허가 5년째 감소…지난해 16만9319건토지 소유자 2000만명 돌파…고령층에 쏠린 토지, 20~40대는 감소지방도심은 '용도변경' 쉽게…지역 맞춤형 건축 규제완화 추진인구감소지역에 804억 투입…폐교·폐철교 '주민 공간' 탈바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