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운임 최대 30배 규정에도 경범죄 처벌에 그쳐윤재옥 의원 등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국세 체납처분 적용 검토KTX 서울역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서역에서 출발 대기중인 SRT열차. 2025.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부정승차부가운임코레일한국철도공사철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SR김동규 기자 국토부 "올해 교통망 계획 수립에 지방권 사업 최대한 많이 반영"김윤덕 국토장관 "계양~강화 고속도로,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관련 기사코레일, 설 승차권 암표 26건 수사 의뢰…사기죄 고소도코레일 빅데이터 분석으로 '부정승차단속 60%이상 증가코레일, 승차권 미소지 부가운임 2배 높였더니 부정승차 30%↓코레일, 추석 연휴 가동열차 7942회 운행…364만 석 공급코레일 하루 1만6000건 매크로 차단…'승차권 부당선점'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