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운임 최대 30배 규정에도 경범죄 처벌에 그쳐윤재옥 의원 등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국세 체납처분 적용 검토KTX 서울역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수서역에서 출발 대기중인 SRT열차. 2025.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관련 키워드부정승차부가운임코레일한국철도공사철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SR김동규 기자 전문건설협회 "종합업체 시장 잠식"…제도 개선 탄원서 제출부동산 백지신탁제 재추진…위헌 논란 속 하반기 입법 본격화 시동관련 기사코레일, 설 승차권 암표 26건 수사 의뢰…사기죄 고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