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운임 179만원도 '10만원 처벌'…철도 부정승차 강제징수 추진

부가운임 최대 30배 규정에도 경범죄 처벌에 그쳐
윤재옥 의원 등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국세 체납처분 적용 검토

KTX 서울역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KTX 서울역 모습.(자료사진)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본문 이미지 -  수서역에서 출발 대기중인 SRT열차. 2025.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수서역에서 출발 대기중인 SRT열차. 2025.1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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