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 한강벨트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면서 정부가 '부동산 패키지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 보유세 인상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존 대책만으로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추가 카드를 꺼내들 채비를 하는 셈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계속 오르자 추가 규제 적용 여부를 논의 중이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9월말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종합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월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0.27%로 전주 대비 0.08%포인트(p) 올랐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규제 이후 한때 오름세가 주춤했지만, 9월 들어 4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됐다. 주간 상승률은 0.09% → 0.12% → 0.19% → 0.27%로 커졌다.
특히 성동(0.78%), 마포(0.69%), 광진(0.65%) 등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경기에서도 분당(0.97%), 과천(0.54%)이 상승폭을 키웠다.
이에 따라 이번 패키지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성동·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과 분당 등 과열 양상이 뚜렷한 곳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만약 한강벨트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양천·동작·강동구 일대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질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은 최대 6억 원대에서 5억 원대로 감소한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을 현행 40%에서 35%로 낮추거나 전세대출·정책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동산 세제 강화 카드도 검토 대상이다. 김 장관도 9월말 기자 간담회에서 "장관 입장이 아닌 인간(개인) 김윤덕의 입장으로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에 실제 반영되는 비율)을 높여 사실상 세제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들 대책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다. 세제 강화 카드를 꺼냈다가 집값이 오히려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직전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비율을 다시 올리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제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관련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월 초 간담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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