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의…하자 판정기준·보수비 산정방식 등 명문화법안 공포 2년 후 시행…"공동주택 관리 신뢰도↑"전남 무안군에 입주를 앞둔 '힐스테이트 오룡' 내 발코니 벽과 난간이 떨어져 있다. (커뮤니티 갈무리)2024.5.7/뉴스1공사상 하자로 인정된 거실 천장에서 도배 들뜸 현상 사례.(국토교통부 제공)관련 키워드공동주택관리법하자판정대통령령하자보수비분쟁조정위원회하자심사입주민사업주체조용훈 기자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내년 50인 이상부터상습 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