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의무 지워야"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관련 키워드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저주거면적조용훈 기자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내년 50인 이상부터상습 체불 사업주 777명, 1년간 신용제재…대출·국가사업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