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집주인 임대차 위험 수준 본다…중개사기 손배 지급 ‘4년→3개월’[전세사기대책]

2024.05.27 오후 05:00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등 종합한 위험도 지표 제공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 정보 열람 가능

본문 이미지 -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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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