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여당에서도 실거주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규제의 영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 개선 등도 다뤄졌다.
정 의원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니까 월세로 바뀌고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있다"며 "시장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유도하는 정책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실거주 규제의 영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월세 불안을 규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일부도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권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물건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난의 근본 원인으로는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홍 장관은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보다 공급이 못 미치는 데 있다"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비판도 여당에서 나왔다. 무주택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 매수할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하자는 제안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이 늘었고,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거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 장관은 관련 질의에 "말씀하신 사항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와 해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최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리스트 일부의 병역 관련 언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에서 3위 안에 입상한 선수를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홍 장관은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라든지 해외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에서 보완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인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가별 규제에 따른 차별 논란을 우려했다.
홍 장관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별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 간 차별 논란이 있다"며 "말씀하신 사항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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