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옥죄는 ‘중처법’…“규모 등 고려한 경영책임자 의무 재설정 필요”[24'건설부동산포럼]

도입 2년 만에 전면 '확대' 시행…중소 건설사 97% 무방비 노출
도입 취지 퇴색·형식적 안전관리로 '전락'…"2년 추가 유예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