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을 무슨 수로…손질나선 국회, 고심하는 국토부

'3개월 이상 임차보증금 미반환'…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일시 채무불이행도 포함될 수도…사적자치 원칙 위배"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지난 4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희생자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3.4.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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