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급증에 무분별한 대출·빌라 난립으로 대처…초저금리 만나 집값 급등·피해 '눈덩이' 전문가들 "정책 허점 파고든 사기 수법…정부 책임 분명"
인천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모두가 '꽃다운 나이' 20·30대 청년들이다. 사진은 피해 주택 중 한 곳 공용현관문에 수사 대상지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된 모습. 2023.4.17/뉴스1 ⓒ News1 정진욱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2023.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지난해 4월까지도 주요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확대하며 대출 문턱을 낮추기 바빴다. 2022.4.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및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제멋대로 해석·보여주기식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상황과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이러한 내용이 충분히 검토된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2023.4.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