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사정기관의 엄정하고 강도높은 역할 필요…허위사실 강력 대응"

"사법체계 변경에 국민 걱정…권력형·금융 범죄 처벌에 많은 우려"
"클릭수 장사·가짜뉴스·선동 일상화…사법제도 잘 작동 보여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