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범죄 한정 대신 '전면 하향' 선호…13세보다 12세 하향안 우세
법무부, 국무회의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조사 결과 보고
촉법소년 '만 12세 일괄 하향' 여론 우세…李대통령 "충분히 검토해 결론"
AI 요약 정보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론, 유지보다 우세
- 일괄 하향이 우세…만 12세가 13세보다 지지
- 이 대통령, 충분히 검토 후 최종 결론 주문
일부 범죄 한정 대신 '전면 하향' 선호…13세보다 12세 하향안 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