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권 내달 폐지…'수사개시 범죄 규정'도 역사 속으로

공소청 출범 앞두고 형사사법체계 후속 시행령 의결
검사 보완·재수사 요구 절차 마련…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

본문 이미지 -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김기남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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