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격리·안심순찰대 신설 논의…李, 국무회의서 신속 시행 재차 주문가석방 없는 무기형 포함 범정부 대책 준비…즉시 가능한 과제는 연내 완료 방침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 뉴스1 이재명 기자임윤지 기자 韓총리 "지방정부 권한·자치 범위 고민할 때…중앙정부 지원 최선"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쉽게 화면 개편"…14일부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