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권에 실질적 심사 재량…대법원장 제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권한""제청 이뤄지면 후속 절차 즉시 진행…대법관 후보추천위 추천 내용 존중해 신속 재제청해야"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박정호 기자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8 ⓒ 뉴스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조희대손봉기대법관이재명임윤지 기자 '소방차도 못 들어가던 길' 넓힌다…권익위, 창원 갓골마을 민원 해결靑 '조희대 제청' 손봉기 반려, 재제청 요청…"절차적 완결성 갖추지 못해"김근욱 기자 李대통령 "청년에게 '노력' 말하기 전에 '기회 있는 사회' 만들어야"靑 '조희대 제청' 손봉기 반려, 재제청 요청…"절차적 완결성 갖추지 못해"관련 기사대법관 제청 반려에…판사들 "납득 안돼, 특정인 원하면 제청권 침해"與 "靑 대법관 재제청은 불가피…조희대 똑바로 행사해야"개혁신당 김정철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는 위헌…관행은 법 아냐"초유의 '대법관 제청 반려'…'추천위 재구성' 여부 새 뇌관으로국힘 "靑 대법관 재제청,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 겁박…삼권분립 근간 흔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