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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내란·외환·반란 전담재판부 신설
고의로 조작 정보 유포시 가해자에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책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청와대에서 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