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내란재판부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국무회의 의결

업데이트 2025.12.30 오후 01:35

서울중앙지법과 고등법원에 내란·외환·반란 전담재판부 신설
고의로 조작 정보 유포시 가해자에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책임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청와대에서 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를 시작한 29일 청와대에서 한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을 부여하는 등 첫 재가를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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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