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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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찬 기자

정치부

'6일 1682분' 업무보고 생중계…李대통령 '사이다' 국정운영 명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이재명 정부 첫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 대통령이 국정과제 진행 상황을 묻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즉시 지시하는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며 국민주권정부의 '소통'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다만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온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등 즉흥적인 지시로 지엽적인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고 국정운영이 '퍼포먼스'에 집중된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질책이 전 정부 인사 망신 주기로 비치면서 본래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李대통령 "범죄수익 환수전담부 인원 늘려야…마약수사, 독립관청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범죄수익 환수 전담 부서 인원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국세청의 정부 세외수입 통합관리와) 성격이 많이 다르다면 부서 인원을 늘리는 문제는 (해결을)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 말미에 이 대통령에게 "법원에서 1년에 몰수·추징 금액이 9조가 넘는데 실제 집행은 1500억 원 밖에 안된다"며 "검찰 내 (범죄수익환수부) 조직이 많이 부족해 조직 (인원)

정윤미 기자, 이비슬 기자, 한병찬 기자, 송송이 기자

李 대통령 "재범 위험성 등 없다면 가석방 늘리라는 게 저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재범 위험성 등이 없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가석방을 늘리라는 것이 저의 지시"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관련 보고를 받다가 이같이 말했다.법무부는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이 6만5109명으로 수용 정원(5만230명)의 130% 수준에 달하는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정 시설 조성 사업을 신속히 추

송송이 기자, 한병찬 기자

李대통령 "반려동물도 가족"…'성평등가족부' 산하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반려동물과 관련해 "예전에는 수백만 원 들여 반려동물 (치료하고 하는 것이) 정상인가 생각했는데, 요샌 '500만원이 들어도 해야지'라고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말하며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향후 가족 정책에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동물 학대 금지와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을 만들자고 하니 누군가가 그것을

권혜정 기자, 한병찬 기자, 한지명 기자, 이비슬 기자

李대통령, 외교부·통일부 갈등에 "각 부처 고유한 입장 갖는 게 도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외교부·통일부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최근 두 부처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 개진이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국정 운영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외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공정거

한병찬 기자

李대통령 "1%라도 불법 촬영물 있다면 사이트 전체 차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성착취물 불법 사이트에 일부라도 불법 촬영물이 확인될 경우 사이트 전체 차단이 가능해야 한다며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최근 언론보도로 알려진 도박과 성착취물이 결합된 불법 사이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개 (성착취물 촬영물 사이트가) 해외 서버에 있는데 사이트 차단이 안 되느냐"며 "이론적으로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한지명 기자, 구진욱 기자, 한병찬 기자

李 대통령 "미혼모·미혼부에 대한 심리적 지지·지원 충분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미혼모·미혼부에 대해 "일반적인 정서상 이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굉장히 괴로울 수 있다"며 "심리적 지지 또는 지원 등이 충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영아 유기, 아동 살해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미혼모와 미혼부가 일반 정서상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괴로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대한 심리적

권혜정 기자, 구진욱 기자, 한병찬 기자

李대통령 "생리대 가격, 다른 나라보다 비싸…관세 없이 수입 생각도"(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내 생리대 판매 가격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실태를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성평등가족부에도 "신경 써서 내용을 파악 좀 해보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며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

이기림 기자, 한병찬 기자, 심서현 기자

李대통령 "검사 입장서 상소가 깔끔…당하는 쪽 엄청 괴로워"(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가 검찰의 항소·상고(상소)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원래 하던 일이니까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 괴로운 일"이라며 이처럼 말했다.이어 "국가의 본질적인 폭력이고, 국가 형벌권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절차적 정당성도

황두현 기자, 정윤미 기자, 송송이 기자, 한병찬 기자

李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교통정리…외교부는 "이상 실현 지원"(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인내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등 부처 업무보고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쉬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포기할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이

최소망 기자, 한재준 기자, 한병찬 기자, 김예슬 기자,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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