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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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찬 기자

금융부

PG업 가맹점 수수료 투명성 높인다…하위 PG 평가 의무화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시장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위해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고 상위PG업자의 하위 PG업자 평가 의무를 도입한다.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1일 발표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이번 개정안 의결을 통해 전자금융업자 등의 가맹점 수수료 고

한병찬 기자

고가주택 대출 '관리부담금' 부과 제안…현행 대출규제 "단기적으로만"(종합)

고가주택 대출에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해 대출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실상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주택 수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청년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현행 대출규제는 단기적으로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안한 거시건전성

한병찬 기자, 전준우 기자, 김도엽 기자

"이주비대출 제한으로 분양가 상승" vs. "고가지역 혜택 집중"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정비사업 지연이 '이주비대출 규제' 영향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이주비대출 제한으로 조합원 금융부담이 가중되고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 일부 조합원의 이주까지 걱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선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전세대출 풀면 '불난 집에 기름 뿌리는 격'…취약계층 지원 늘려야"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방향을 놓고 취약계층에 한정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15일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전세대출의 대부분은 보증부 대출로, 은행이 자발적으로 하는 대출이라기보다는 보증을 끼고 하는 대출"이라며 "전세수요가 발생하는 이유는 월세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고 말했다.다만 김 박사는 "전세대출이 야기하는 가격 상승 부담이 있다"며

전준우 기자, 한병찬 기자

청년 대출규제에 "부모 지원 없으면 못사" vs. "급하다고 소금물 마시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 청년 대출 규제 완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렸다.6.27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져 미래 소득을 반영한 청년 주거복지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규제 완화 시 집값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했다.15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에서 이대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개인 상환 능력보다는 부모 자산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이억원 "부동산대출 입장 달라…시장 안정 vs. 청년 주거 시다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이 서로 다르다"며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의 안정을 걱정하는 시각도 있고,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좁아졌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절대 규모도 상당하다"며 "시중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전준우 기자, 한병찬 기자

李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 무책임한 선동"…이억원 "시스템 내재화"

이재명 대통령이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새도약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라며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경제활동을 못 하면 공동체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5년, 10년 장기 연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임윤지 기자

햇살론 이자 12.5%→6.3% 낮춘다…성실상환자엔 '반값 이자'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해 햇살론 특례보증 이용자가 성실하게 이자를 갚으면 당초 12.5%였던 이자를 6.3%로 절반 가까이 낮춰주는 '이자 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월 1만 원 수준의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100만 원 규모의 초장기 저리대출도 새롭게 선보인다.금융위는 15일 오전 10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국세청·관세청·조

한병찬 기자

금융위,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부동산 토론회…대출규제 의견 듣는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와 금융 분야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진행한다.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반기 금융 성과와 하반기 금융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오후에는 대출 규제를 둘러싼 민심을 청취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금융위는 이날 오전 10시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산하·유관기관도 함께 참석한다. 지난해 12월 이후 약 7개월

한병찬 기자

은행 모기지보험 셧다운…우리銀 지점별 주담대 한도 30억→10억(종합)

주요 시중은행이 모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대출 한도 축소에 기준금리 인상도 예고되면서 하반기 대출 한파가 거세지고 있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일시 중단한다. 대상 상품은 아파트론, 부동산론, 마이스타일모기지론 등이다.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가 축

김도엽 기자, 한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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