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억원…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전 구법 적용실제 유출 피해 늘어날 수도…"0.46%만 복원 가능"(개인정보위 제공)관련 키워드개인정보보호위원회법원행정처이기림 기자 오세훈 '2심 무죄'에 엇갈린 반응…與 "무죄 자판기" 野 "사필귀정"범여권, 오세훈 '2심 무죄'에 "유감"…특검엔 "즉각 상고하라"관련 기사김정욱 변협회장 "형사사법 개편, 불측의 피해 우려…검증 강화해야"[인터뷰] 신현영 "'육영수 여사 피살, 여전히 의문점…역사적 합의 없었어"서울중앙지법, 개인정보 유출 공지…"AI로 판결문 실명화"대법, '주민번호 암호화 미흡'으로 과태료 648만원 납부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일단 유예…은행권 급한 불 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