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스크래핑' 차단 일단 유예…은행권 급한 불 껐다

대출 심사 필수 서류 확인에 스크래핑 활용…법원 "법령에 위배"
공공 마이데이터·API 구축에 시간 걸려…"편협하다" 불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