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발간…통합·분할 따른 주요 쟁점 수록행정조사·법제지원제도 안내…지방정부 등 600여 개 기관 배포법제처는 12일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6)'를 발간했다고 밝혔다.(법제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2026.10.12.ⓒ 뉴스1관련 키워드법제처조원철지방정부임윤지 기자 李대통령, 여권 강경파 향한 잇단 경고 메시지…계속되는 공개 공방韓총리 "집은 자산이자 삶의 공간…공급 속도와 주거환경 함께 챙겨야"관련 기사법제처, 내년 AI 법령검색 서비스 제공…질문하면 필요한 법 찾는다필수 자치법규 마련율 94.4%…제주 1위·순창군 기초지자체 최고공무원 법률 검토 AI가 돕는다…'AI 법령 비서' 14일 개통법제처, 지방자치입법 포럼 개최…지방분권·광역행정 법제 개선 논의법제처장 "李대통령 연임 개헌? 근거 없어…개헌 반대할 명분 없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