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6%p 상승…국가법령정보센터서 지역별 현황 공개법제처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자치법제 지원 확대"조원철 법제처장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2.3 ⓒ 뉴스1 허경 기자임윤지 기자 감사원장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 합의 안 해…다음 감사서 개선 확인"법제처, 자치법규 안내서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지방분권 취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