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진 정보사령관 직무배제 검토하고 있지 않아"ⓒ News1 DB관련 키워드정보사령부정보사국방부박응진 기자 법무부·대한상사중재원,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회의 개최정부, 진실규명결정 받은 과거사 국가배상소송서 소멸시효 주장않기로관련 기사군, 비상계엄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징계위 개최특검 "비상계엄 논의 12월1일 이전…尹 1심,'여인형 메모' 판단 누락"12·3 비상계엄 연루로 징계받은 장성 7명, 취소 소송 제기방첩사 해체·국방방첩본부 신설…본부장 軍현역 개방 검토'비상계염 가담'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16일 정식 재판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