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후 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2024.12.10 ⓒ 뉴스1 김민지 기자한수현 기자 '재판소원' 시행…2월 10일 확정 판결부터 재판 취소 가능'사법개혁 3법' 공포…전국 법원장, 재판소원·법왜곡죄 대책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