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유죄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대출·분납 혼선 불가피

2026.11.04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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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후 30일 내 납부…넘기면 관할 세무서가 징수 착수
현금성 자산 116억뿐…국힘 "李 사건도 함께 다뤄야"

본문 이미지 -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 4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6.11.4 ⓒ 뉴스1 최지환 기자

손승환 기자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