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檢, 정권 의중 따라 공소 취소 안돼"
국민의힘은 13일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