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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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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檢, 정권 의중 따라 공소 취소 안돼"

국힘, '공소취소' 금지법 발의…"檢, 정권 의중 따라 공소 취소 안돼"

국민의힘은 13일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장동혁 "항소포기, 히틀러 망령 어른…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

장동혁 "항소포기, 히틀러 망령 어른…노만석 사퇴로 끝날 일 아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
대장동 항소 포기… 與, 항명 검사 해임 vs 野,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항소 포기… 與, 항명 검사 해임 vs 野, 이재명 게이트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여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비판한 친윤(윤석열) 검사를 표적으로 삼았고, 국민의힘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공세를 강화했다.민주당은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것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동원하는 최고수위 대응에 들어갔다.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에 더해 법무부엔 '항명 검사' 징계 개시를 촉구했고 검사 '파면'도 가능하도록
이준석 "법무차관 3개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꼰대의 갑질"

이준석 "법무차관 3개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꼰대의 갑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2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제시한 3가지 선택지가 모두 '대장동 항소 포기였다'는 보도에 대해 "꼰대의 갑질"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줬는데 모두 다 '항소 포기'로 가는 길이었다는 이야기는 젊은 세대가 기겁할 만한 꼰대의 갑질"이라고 밝혔다.그는 "선택지를 묻는 듯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는 이런 식의 법무 행정
野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국민이 심판해야"(종합)

野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국민이 심판해야"(종합)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 자체가 대장동 범죄 정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열었다.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은 그 존재 자체로 대한민국의 재앙"이라며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400번 넘게 등장했다. 대장동 게이
송언석 "조폭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李정권, 대장동 범죄 정권"

송언석 "조폭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李정권, 대장동 범죄 정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 포기 외압"이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 범죄 수익 7800억 원이 대장동 범죄 집단의 배로 들어가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집 한 채 가지겠다는 꿈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전세
국힘 "헌법존중TF, 이재명식 숙청 작업 서막…도 넘은 정치보복"

국힘 "헌법존중TF, 이재명식 숙청 작업 서막…도 넘은 정치보복"

국민의힘은 12일 정부가 '헌법존중 TF'를 구성한 데 대해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은석 특검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계엄 관련 책임을 인사상 문책으로 연결 짓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대변인은 "TF는 계엄 전후 10개월간의 공무원PC를 뒤지는 것도 모자라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유도 및 압박하고, 이에 협조
개혁신당 "헌법존중 TF, '적폐청산 시즌2' 되면 안돼"

개혁신당 "헌법존중 TF, '적폐청산 시즌2' 되면 안돼"

개혁신당은 12일 정부의 '헌법존중 TF'에 대해 "헌법 존중을 말하려면 먼저 자신들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헌법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이들이 정작 본인들이 아닌지 스스로 성찰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외쳤을 때 국민은 정의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치 보복의 프레임, 공직사회
장동혁 "독재자 이재명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

장동혁 "독재자 이재명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법에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독재자이고,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또한 독재다. 그래서 이재명(대통령)은 독재자"라며 "그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고 밝혔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장동 사건 1심 판결문에 이
송언석, 법무부 찾아 "대장동 '친구·깐부·담벼락' 정성호 사퇴"

송언석, 법무부 찾아 "대장동 '친구·깐부·담벼락' 정성호 사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범죄자들의 친구, 범죄자들의 깐부, 대장동 범죄 일당의 든든한 담벼락"이라고 비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앞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오랜 친구, 친명 좌장으로 알려진 분이다. 과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특별면회 시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마음 단단히 먹으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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