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 '공소기각 사유' 끼워넣기 논란…野 "李 재판 지우기" 반발

업데이트 2026.07.30 오전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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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사1소위, 28일 밤 국힘 퇴장 후 해당 조항 끼워넣어
與 "법원도 문구에 동의" 반박…檢보완수사 폐지 형소법 상정

본문 이미지 -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6.7.29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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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개정안

김일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