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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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與, 대법원 예규 '차이'에 방점…"통과될 내란재판부법 잘 봐 놓으라"

정치권과 법조계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예규 발표에도 불구하고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 24일 처리에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한편에서 대법원 예규를 고려해 법안 내용을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재까지 민주당은 이보다는 대법원 예규와 당이 만든 수정안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통과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을 잘 살펴

김일창 기자

민주원로들 "'위법 수사' 이화영 판결 취소하고 석방하라"

민주진영 원로들은 19일 "검찰의 위법 수사로 감금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이재정 전 경기교육감과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등 민주진영 원로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던 근거인 김성태(전 쌍방울 그룹 회장)·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장)·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의 진술이 조작됐다는 사정이 드러난 이상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은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며

김일창 기자

與, 6·3지선 예비후보 자격심사 22일부터 접수…심사비 100만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10시부터 내년 1월 2일 오후 5시까지 6·3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들의 자격심사 접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당 중앙당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심사 신청을 위한 비용은 100만 원이나 20대 청년과 중증 장애인은 '면제', 30~45세 청년 및 65세 이상은 '감면' 조항을 뒀다.임호선 위원장은 "성매매와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이번에 추가된 '예외 없는

김일창 기자, 임윤지 기자

양부남 "김건희 계엄 관여 무혐의는 아냐…2차·경찰 수사 해야"

검사 출신인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계엄 관여 혐의 수사가 추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양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은석 내란특검과 통화한 사실을 밝히며 "제3자가 들었다는 (김 씨의) '너 때문에 망쳤다'는 이야기를 갖고 무혐의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조 특검은 지난 15일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사실

김일창 기자

민주, 대법원 예규에도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 확고…'지지층 결집'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한 모습이다.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법안 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대법원의 움직임을 근거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어떤 문제도 없음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지지층을 더 단단히 결집하려는 분위기다. 기세를 몰아 당내만이 아닌 '전반적인 여론 조성'에도 나서는 기류다.19

김일창 기자, 김세정 기자

'아동·노인·야외노동자' 기후위기 취약…기후특위 '탄소중립법' 의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18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먼저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또 국가기후위

김일창 기자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몸풀기…"시민이 원하는 도시 만들 것"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서울·서울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몸풀기에 돌입했다.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원회 발대식에서 "시민들께서 맡겨주신 세금이 이자 붙여 되돌아가고 정말 필요한 곳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회와 민주당이 함께 뛰겠다"며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신속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재개발이 이뤄지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

김일창 기자

"광주·전남도 지선 전 통합하자"…與 정준호 특별법 발의 준비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절차가 추진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을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하고 있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18일 페이스북에 "'5극3특'을 위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도 2월 국회에서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특별법 발의에 나섰다.정 의원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전·충남 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2월까지 두 지역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며 "이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 두 지

김일창 기자

조국 "특정 당 지역독점 타파 '바보 노무현' 미완의 꿈 완수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8일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의 정치적 연명 장치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춘생 의원은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담는 등 조국혁신당은 답을 내놓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바보 노무현'에게는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타파

김일창 기자

김병기 "쿠팡 만남 문제라면 의원 말아야…뉴스타파 언론으로 안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쿠팡 측과 가진 오찬 자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럼 의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을 만난 거 자체가 문제라는 것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며 "그날의 상황이 비공개였다는 것도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당시 오찬 자리에서 의원

김일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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