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사유화해 이익" 과징금 제도·이행 강제금 협의"자진 철거 준비, 6000건 가까이…인센티브 감안 필요성"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하천 계곡 불법시설물이승환 기자 [이승환의 로키]'홍명보 선임' 철저한 수사해야 하지만 왜 씁쓸할까[이승환의 로키]李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권 신중해야장시온 기자 특검, '안보실 인사비리' 윤재순에 징역 5년, 임종득에 징역 3년 구형탈세 제보로 79억 추징했는데 포상금 '0원'…법원 “단순 풍문은 지급 대상 아냐”관련 기사구례군,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물 집중 단속계곡 불법영업 '징벌적 강제금' 부과, 안 내면 징역…법안 발의대구시, 드론으로 하천 불법시설 잡아냈다유명현 산청군수 "안전 위협 하천 내 무단 공작물 신속히 철거하라"'발 담그는 계곡' 되찾는다…영동 물한계곡 정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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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의 로키]李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권 신중해야](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6/6/5/7944616/no_water.jpg/dims/crop/560x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