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사익 회수 필요…징벌적 이행강제금도"(종합)

2026.05.20 오전 10:16

"공공시설 사유화해 이익" 과징금 제도·이행 강제금 협의
"자진 철거 준비, 6000건 가까이…인센티브 감안 필요성"

본문 이미지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천계곡 정비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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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계곡 불법시설물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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