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판소원' 헌재법 필버 돌입…27일 與주도 처리 수순

2026.02.26 오후 06:21

요건 충족시 법원 확정판결 헌법소원 가능
27일 표결 이후 대법관 증원법 상정 예정

본문 이미지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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