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충족시 법원 확정판결 헌법소원 가능27일 표결 이후 대법관 증원법 상정 예정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일명 '법 왜곡죄법'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26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재판소원필리버스터김세정 기자 한병도 "野 상임위원장 방해 땐 법안 패스트트랙 처리"공취모, 李 공소 취소까지 유지…"활동은 최소화"(종합2보)장성희 기자 野추천 천영식 방미통위 위원 후보 부결…완전체 정상화 '요원'방미통위 추천안 부결에 "야 인마" 고성…여야 몸싸움 직전까지관련 기사'판검사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與 주도 '사법 3법' 첫 처리'법 왜곡죄 신설' 필버 종료 표결 돌입…與 주도 처리 수순오세훈 "사법 개혁 3법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 초헌법적 절대군주"법왜곡죄 필버 16시간째…野 "사법 테러" 與 "최소 견제"사법부·국힘 반발에도…오늘 판검사 법왜곡죄 처리 강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