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부터 적용·법관추천위 외부 배제…법안 문제점 개선돼"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김세정 기자 6·3 지선 공직자 사퇴 'D-3'…격전지 수도권 윤곽 보인다대법관 증원법 끝으로 사법개혁 3법 완수…與 3월도 '비상입법'관련 기사'대법관 공석' 현실화…사법개혁 여파에 공백 장기화 우려(종합)與 "저주·독설만 내뱉는 국힘, 막돼먹은 작태…국민 심판 받을 것"법원노조 "법원, 사법 3법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인터뷰 전문] "한동훈, 재보선보다 23대 총선…지금은 내공 쌓아야"與, 이병태 규제합리화 부위원장에 "유감·해명 표명 필요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