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끝으로 사법개혁 3법 완수…與 3월도 '비상입법'

2026.02.28 오전 06:04

전날 상정된 대법관 증원법, 필버 종결 투표 후 처리될 듯
'입법 속도' 李대통령도 주문 …대미투자법 처리 차질 우려도

본문 이미지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3법과 관련 규탄 피켓 농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지나고 있다. 2026.2.27 ⓒ 뉴스1 이승배 기자

관련 키워드

대법관 증원법

3대 사법개혁

이승환 기자

김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