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원 6명 중 4명이상 찬성 시 전체회의 회부 의결 가능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사법개혁박기현 기자 '절윤 결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집·산토끼 다 떠나는 국민의힘이정현 "오늘 지도부와 연락 안 해…갈등 요인 되고 싶지 않다"관련 기사여야, 재판소원 사건 급증 공방…野 "범죄자 4심 줄서" 與 "사실 왜곡"민주 "재판소원 접수 건수로 '사법 혼란' 몰아가는 건 왜곡"국힘 "민주당이 만든 4심제 도입 이틀째, 성추행범도 재판소원"'법왜곡죄' 고발 판사, 심리상담 확대하고 법률비용 보험 검토헌재, 재판소원 시행 둘째 날 총 16건 접수…누적 36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