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법왜곡죄·간첩법' 안건조정위 회부

조정위원 6명 중 4명이상 찬성 시 전체회의 회부 의결 가능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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