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이 만든 4심제, 범죄자들 처벌 지연 수단 돼"민주 "사법체계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전형적 프레임 씌우기"'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 공표 첫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다.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김정률 기자 李대통령 추경 지시 공방…野 "지선용 매표" 與 "민생 마중물"국힘 "민주당이 만든 4심제 도입 이틀째, 성추행범도 재판소원"김세정 기자 李대통령 추경 지시 공방…野 "지선용 매표" 與 "민생 마중물"조국 "한동훈 '대한민국 발탁' 발언은 자아도취…'조선제일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