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도시이자 범죄자 천국된 대한민국 현실 목도 중"'최종심'인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법개혁 3법이 지난 12일 0시 전자 관보를 통해 정식 공포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6.3.12 ⓒ 뉴스1 김진환 기자김정률 기자 李대통령 추경 지시 공방…野 "지선용 매표" 與 "민생 마중물"여야, 재판소원 사건 급증 공방…野 "범죄자 4심 줄서" 與 "사실 왜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