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특권 내려놔야"…與 '정직기간 1년→2년 확대' 추진

업데이트 2025.11.17 오후 02:57

사법정상화TF, 대법관 대법원 사건 수임 최대 5년까지 제한
정청래 "예산 끝나면 사법개혁 전광석화로"…연내 발의 전망

본문 이미지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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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