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국힘 "李면죄법"(종합)

2025.05.07 오후 06:26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서 '행위' 삭제…"자의적 법해석 우려"
국힘 "가짜뉴스도 처벌 않는 법" 반발…선관위 신중 검토 의견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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