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의결…국힘 "李면죄법"(종합)

2025.05.07 오후 06:26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서 '행위' 삭제…"자의적 법해석 우려"
국힘 "가짜뉴스도 처벌 않는 법" 반발…선관위 신중 검토 의견

본문 이미지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본문 이미지 -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5.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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