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ㆍ총리실

국회ㆍ정당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4일 뉴스1TV &#39;팩트앤뷰&#39;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3)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국, AI 세계 톱 3 노려야"

"대통령실 인사 정보 공개 표준 법제화 필요"

"조희대 공격, 민주당의 실책"

"내가 법사위원장 하면 추미애처럼 안 해"

"국회의원, 말의 품격 잃으면 외면받아"

▷이호승 :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14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향자 :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호승 : 아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위원님 어저께인가요? 평택을 당협위원장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양향자 : 네 어제 신청했습니다.

▷이호승 : 오늘까지죠. 공모 마감.

▶양향자 : 저는 이제 중요하게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 패권 국가인데 그 반도체 벨트가 경기 남부 K벨트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도시가 평택 또 용인 수원 이천 화성 오산 뭐 이렇게 경기 남부 케이벨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비어 있는 당협을 먼저 당협위원장 공모를 해서 채워놓고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당의 니즈가 있습니다.그래서 평택에 그리 비어 있고 또 반도체가 중요하고 또 최고위원으로서 당협위원장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도 뭔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인 거죠.

▷이호승 : 원내에 들어오시는 게 나을 테니까요. 훨씬 힘 받기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평택을 안에 있죠?

▶양향자 : 네 을 안에 있습니다.

▷이호승 : 갑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양향자 : 저는 원래 이제 삼성전자 캠퍼스가 용인 화성 평택 이렇게 삼각형으로 있습니다. 용인에도 근무했고 화성에도 근무했고 그다음에 평택에도 근무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상황이어서 평택이 저한테는 뭐 한 클러스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게 용인이나 화성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당 반도체·AI첨단산업특별위원장으로 위촉되셨던데 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위축되신 것 같아요. 제일 중점적으로 다룰 만한 사안은,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양향자 : 우선 이제 제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22년도에 제가 맡았었죠. 그때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과 또 성과를 보면 반도체 특별법 통과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이 두 가지 법안이 패키지법으로 K칩스법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업계 학계 또 정부 또 국회에서는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법안이 굉장히 어려운 통과가 어려운 법안이었는데 그걸 이제 두 법안을 패키지 법안으로 통과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큰 성과였었고 근데 이제 그 통과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이제 각 클러스터 지역의 클러스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해 주려면 패키지법이 아니라 이제 시즌 2 K칩스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양향자 : 후속 법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52시간 제외 관련해서 그 법안도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것도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특유에서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이제 지금 예결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감에서도 그래서 예산이 AI라는 이름만 붙으면 그냥 마구 통과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진다라는 국회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특위 차원에서 예산 심의도 하고 또 심의 지원을 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법안 그리고 현장을 현장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법안과 또 정책으로 또 반영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기술적 뒷받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HBM 또 HBM이 가장 중요한 게 패키징. 그런 쪽에서의 초격차 기술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동맹형 가치사슬 공급망도 있고 또 세제 금융 원스톱 패키지도 있고 그리고 24시간 7일을 어떻게 근무를 하는 것이 근로 안전 모델에 가장 적절한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논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반도체 벨트와 또 AI 벨트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대한민국이 정말 과학기술 패권 국가로 확실한 자리에 자리매김 할 것인가 그 뒷받침을 할 건데 반도체를 전문 전공으로 하고 일을 30년 이상 했던 사람이 정치권에서는 저 혼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AI 특위 반도체 AI 첨단 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할 일이 정말 태산 같습니다.

▷이호승 : 태산 같을 정도면 아직도 우리나라 AI나 반도체 쪽에 개발하고 디벨롭을 해야 될 게 많다라고 보인다는 말씀이잖아요.

▶양향자 : 무궁무진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특강을 지금까지 한 400회 이상을 제가 한 것 같아요. 한 5년 그러니까 제가 정치권으로 와서부터 이제 진행을 했던 걸 보면 거기에서도 늘 얘기하지만 반도체가 나노 기술이잖아요. 나노 기술에서 확장할 수 있는 첨단 산업군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그렇고요.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그리고 뭐 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모든 산업이 나노 기술에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뒷받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말 무궁무진한 일들이 있고 우리 산업계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일하게 이제 100조 단위의 그러니까 글로벌 시총이 100조 단위의 기업인데 앞으로 제가 늘 목표로 얘기하지만 5년 내에 100조 기업을 5개 이상 만들고 1000조 기업을 이제 10년 내에 1000조 기업을 만들면서 우리가 10개 정도는 1000조 기업 정도의 그러니까 100조에서부터 1000조 기업 그 사이에 기업을 한 10개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그 대만 지금 TSMC 하나 가지고 조 단위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호승 : 그렇죠 그 정도 돼야지 대한민국이 먹고살 수 있겠다.

▶양향자 : 놀라운 일이긴 한데 사실은 예견된 일이었죠.

▷이호승 : 그렇군요. 특위의 이름 앞에 AI도 붙어 있어서 그러는데 말이에요. 우리나라 AI 너무 뒤쳐졌다. 뭐 더 나아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에 영국 토터스 미디어가 발표한 국가별 AI 역량 평가를 보니까 한국이 6위였더라고요.

▷이호승 :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만 우리를 너무 저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향자 : 근데 이제 토터스 미디어가 이제 매년 글로벌 AI 인덱스를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인덱스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미국 중국 그다음에 쭉 뭐 영국도 있고 우리가 6위로 이렇게 발표됐는데 사실은 저평가라기보다 그 상위권의 어떤 실력의 객관적 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6위 정도였는데 저는 6위까지 간 것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AI의 강점은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차치하고라도 중국 같은 경우가 1년.

▷이호승 :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양향자 : 그렇죠 딥시크나 이런 것들에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참 어려운데 우리나라 강점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우선 인재 그러니까 AI 인재 그러니까 과학기술 인재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 앞에 5개 나라들을 특히 이제 미국 중국은 이제 압도적으로 1~2위를 랭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AI 메모리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HBM이라든지 그런 첨단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AI 메모리 반도체에서 AI가 AI 기술이 함께 들어가면서 그리고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어떤 비즈니스에 있어서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성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이제 SK하이닉스도 HBM4 양산 채비하고 2025년도에 물량 조기 매진을 알리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반도체용 AI가 개발되어서 함께 장착이 된다 그러는.

▶양향자 : 그렇죠 네. 그러니까 메모리 AI라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 안에 반도체에도 반도체 제품에도 AI가 들어가고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우리 얘기하는 이런 폰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장착되는 그 메모리가 사실은 AI 메모리거든요. 근데 그런 AI 메모리의 확장은 우리가 훨씬 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인도나 영국이나 이런 쪽에 따라가기는 어려운데 사실은 우리가 가장 강한 첨단 산업 제조에 있어서 거기에 AI 기술을 장착을 하게 되면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를 따라올 수는 없을겁니다.

▷이호승 : 일단 하드웨어는 갖춰져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만 입히면 된다.

▶양향자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거대 모델 컴퓨터 스케일에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격차가 남아 있는데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력 그리고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인재 연구 개발 투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놓으면 저는 톱 3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래서 한국 AI가 상위권 상위권 6인데 메모리 패키징 이제 초강점은 확실하기 때문에 거기서 컴퓨팅 모델 전력 인프라로 톱 3를 노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호승 : 그래야 되는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 통상 전쟁 때문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젠 조만간 제한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몇 년 전에 요소수 사태처럼 대란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보시나요?

▶양향자 : 희토류 사태는. 요소수는 이제 어떤 자동차 배기가스 클리어하는. 근데 그거는 한 품목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희토류 같은 경우는 첨단 소재 첨단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는 거의 대부분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희토류가 미치는 어떤 산업의 영향은 워낙 커서 요소수하고는 비교가 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마 대란이 날 거다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쭉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2021년 요소수 사태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게 2023년에서 25년에 중국이 칼륨 게르마늄 그리고 흑연 희토류 또 자성 물질 아시죠? 자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출 통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산의 100% 추가 관세를 또 예고하면서 맞불을 놓았는데 근데 이게 미국도 꼼짝을 못하는 게 미국의 모든 산업이 자동차라든지 지금 뭐 가장 크게 국방 반도체 이런 장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에 희토류가 없으면 아예 모든 산업이 다 또 스톱이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2019년도를 돌이켜 보면 그때 반도체에 가장 필요로 하는 세 가지 반도체 소재가 뭐였죠? 그러니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EUV PR, HF 그러니까 불화수소 이 세 가지였거든요. 이 세 가지를 일본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제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를 했다라는 것은 수출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 이렇게 상대로 해서 희토류를 그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호승 : 우리가 그때 불화수소는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됐지만 희토류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수 없어 채굴이 안 되잖아요. 없으니까.

▶양향자 : 근데 이제 일본이 최근에도 제가 일본에 모 의원을 가서도 만나고 이제 한국에서도 만나고 했는데 너무나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의원이 이제 중국도 워낙 미국의 제재가 심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요. 근데 희토류 전쟁이냐 아니면 관세 전쟁이냐 어차피 모두가 망하는 길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중국도 희토류로 제재를 가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제 미국도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마 납득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걸 가지고 이제 관세 정책에서 어떤 지렛대로 사용을 서로가 할 거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뭐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국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킬레스건이 될 것 같아요.

▷이호승 : 중국이 쉽게 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이 지금 반도체 기술 자립 공급망 강화 이런 정책을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수출 중단을 자신 있게 하는 건 그런 정책들이 완성 단계에 들어왔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양향자 : 근데 이제 중국도 이런 머티리얼 그러니까 원자재 원재료에 대한 강점은 있지만 사실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반도체 개발 자체가 안 돼요. 시놉시스라든지 케이던스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를 전부 다 미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좌지우지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버리면 물론 이제 미국은 또 그뿐만 아니라 장비들이 또 미국에서 대부분이 나오죠.

▷이호승 :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가요?

▶양향자 : 네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기반 기술이 미국이 맨 아래에 있고 그다음에 그 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국의 TSMC SMIC 이런 회사들이 그 기반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시대는 글로벌 공급망 체인이잖아요. 공급망 체인인데 그 체인 밸류 체인에서 그 밸류 크기가 누가 제일 크냐 요 싸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은 희토류나 이런 거 가지고 그 밸류의 크기를 키우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제조 능력 반도체 메모리 그다음에 미국은 소프트웨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려 있지 이걸 어느 나라가 이게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글로벌 공급망 체인의 밸류체인에서 그 밸류가 가장 이제 높이 밸류의 크기가 크다라고 보이는 게 사실은 노광 장비입니다.

▶양향자 : 네덜란드에. 그래서 네덜란드가 맨 위에 있다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향자 : 네 근데 그 노광장비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희토류는 여기 아니어도 보시면 뭐 호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다변화해서 이렇게 좀 개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노광 장비는 네덜란드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에서 한국과 대만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이제 파운더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원재료는 또 중국이 잡고 있는 것이고 근데 중국이 과연 한국이나 대만처럼 반도체 제조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못 따라오죠. 아직은.

▷이호승 : 뭐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갖고 있는 게 거의 없네요.

▷이호승 : 그러니까요. 원천 기술이나.

▶양향자 : 뭐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도 없죠. 우리는 그다음에 원천 기술도 좀 부족하죠.

▷이호승 : 이게 장기화되면 우리만 우리가 새우등 터지듯이 그렇게.

▶양향자 :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영역에 있어서는 건 한 40년 축적된 기술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이제 기고문을 요청을 해서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 특히 HBM으로 이 관세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걸 기고문을 냈었습니다.

▷이호승 : 메모리 반도체 같은 쪽은 중국이 기술을 많이 따라왔다고 하는데. 조만간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양향자 : 넘어서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이고요. 우리도 40년 동안 축적되면서 엄청난 어떤 특허라든지 기술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회로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따라오기는 어려울 텐데 문제는 우리나라 인재들이 다 가서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통 많이 나오는 창신메모리나 이런 데도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 다 같더라고요. 제가 정치권에 있는 동안 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저 YMTC라든지 창신메모리 CXMT라든지 이런 부분 이런 회사들이 저렇게 빠른 시간에 성장을 해왔나 봤더니 사람이었어요.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가서 기술 자료를 빼내가지 않더라도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이번 법안에도 기술 유출에 대한 어떤 처벌 수위를 굉장히 좀 높여야 된다 이런 이제 근거 조항들을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승 : 기술 유출은 기술 유출이지만 사람을 스카우트해 가는 건 어떻게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향자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나 애국심에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처우가 그 정도 중국에서 정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첨단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보면 몸값이라고 그러죠.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이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는 좀 젊은 나이에도 또 기술자들이 그냥 현역에서 이렇게 물러나는 현장에서 물러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런 사람들을 60대 넘어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한 3 내지 5년 정도 쓰고 나면 모든 거 다 가져가면 그때 그만두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좀 우울한 얘기네요. 좀 더 우울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정기국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국감은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나게 생겼다고 했는데 김현지 제1 부속실장이 안 나오는 걸로 가닥을 잡았던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인선됐을 때부터가 논란인 것 같아요. 이름 말고는 사진 학력 경력 다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젠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양향자 : 모든 걸 다 공개하게 됐는데 왜 그 사람한테만 이렇게 예외가 적용되는지 저도 알 수가 없고 근데 원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앞에 숨지 않아야 되거든요. 숨기지도 않아야 되고 그리고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기본 프로필도 비공개로 뒀잖아요. 뭐 이렇게 사진이라든가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도 알 수가 없고 근데 이게 사생활 보호일까요?

▷이호승 : 1급이면 사생활 보호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양향자 : 그러니까 책임 회피로 그리고 이제 이제 보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보 관련 민감 정보는 이제 가릴 수가 있죠. 근데 나머지는 신속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정보 인사 기본 정보 공개 표준을 이제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명해야 정쟁이 안 됩니다. 이게 정쟁은 갈등으로 가고 그 갈등으로 가 되면 정말 비효율적인 상황을 만들고 거기에 천문학적 어떤 갈등 비용을 수반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국정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닌데 왜 저렇게 하는지는 계속 애지중지 현지 뭐 뭐 만사현통 뭐 이상한 이렇게 신조어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안 할 태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고 볼 일입니다.

▷이호승 : 국감에 부르려고 하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정쟁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뭐 김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을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논란은 더 심화될 텐데 이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호재 아닌가요?

▶양향자 :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호재냐 악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치권에 와서 가장 제가 좀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이게 중요한 일인가 이게 정쟁할 일인가 왜 정쟁이 되는가 그 근본을 보면 해야 할 일을 안 했을 때 이렇게 투명하고 투명하게 국민들께 공개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 그게 정쟁의 어떤 수단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쟁이냐 진짜로 책임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통령실이 이제 이런 말도 했죠. 국회가 정하는 대로 따르겠다 이런 말도 했는데 13일 날 그런 브리핑을 어저께인가요? 그제 그런 브리핑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소관 상임위 예를 들면 운영위나 이런 데는 출석하는 게 맞죠? 너무 이상합니다.

▷이호승 : 김현지 실장도 그렇고 어제는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앉혀놓고 90분 동안 이제 질문 공세를 쏟아냈는데 민주당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빨리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꼭 국회가 아니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른 자리에서나 아니면 뭐 서면이나 보도 자료 식으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양향자 : 그래서 제가 어제 좀 이제 이게 추가 질문으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러놓고 그 조롱하는 모습에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라고 조롱한 줄 아시죠? 최혁진 의원인가요? 네 뭐라고 했죠?

▷이호승 :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 들고.

▶양향자 :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진에 조희대.

▶양향자 : 대법원장의 사진을 합성해 가지고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이야기를 왜 그 자리에서 하는지 저는 이 광경이 아마도 민주당의 정권을 다시 내주는 네 정권을 다시 재창출할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다고 봐요. 근데 대한민국 대법원장이나 판사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의 구체적 판결 과정이나 내용을 국회나 언론에서 언급할 수 없다.

▷이호승 : 그렇게 얘기하면 답변을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재판이라서 그러면 끝나잖아요.

▶양향자 : 근데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이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 그러니까 사법 독립 원칙인데 헌법 103조 다 아시잖아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 심판한다. 그리고 또 법원조직법 제49조도 법관은 직무상 독립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국회나 청문회 자리라도 개별 사건의 판단 과정에 관해 묻거나 답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법적 근거도 있고 그리고 법관은 판결문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판결로 말한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왜 늦어졌느냐 뭐 왜 그 사건이 그렇게 빨리 됐느냐 정치에 왜 뛰어들었느냐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님이 굉장히 잘 대응을 하셨다고.

▷이호승 : 굳이 그러면 앞으로도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는.

▶양향자 : 그거를 왜 그걸 언론에 또 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어떤 사법 독립 원칙을 거기에 나와서 굳이 제가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제 왜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했느냐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예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느리게 판단을 해 왔던 그 상황은 왜 설명을 안 하냐고요.

▶양향자 : 그렇죠 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고 왜 그렇게 지지부진한 어떤 사법 판단이 나왔느냐 이것도 문제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님은 상당히 이 문제에 있어서 오랫동안 사실은 보고 계셨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자신이 이 문제는 종결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근데 자신의 종결이 아니라 법관이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의 토론이 사실은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며칠 만에 6만 건의 무슨 그 자료를 다 못 보느냐 6만 쪽의 자료를 다 보느냐 저는 선거 기간에 12만 쪽도 저는 다 봐지더라고요. 보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민주당이 굉장히 실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이호승 : 최혁진 의원은 무소속이긴 하지만 네 아무튼 민주당의 이런 공세 자체에 함께 한 그것도 있으니까.

▶양향자 : 근데 최혁진 의원이 원래 그 위성정당 출신 아닙니까? 저는 그 위성 정당도 정말 정말 국민들께서 분노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그 출신의 민주당이 이것도 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제명하게 된 계기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당의 몫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 국회의원 자리를 그런 식으로 나눠 먹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승 : 최고위원님 민주당에도 계셨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이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양향자 : 저는 누구를 꼬집어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비슷한 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의 리처드 닉슨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권력을 위해서 절차와 윤리를 무너뜨리고 워터게이트의 상징이 됐는데 그런 이제 신뢰와 어떤 신뢰 붕괴 붕괴의 교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같이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이호승 : 1순위인가요? 추미애 위원장이.

▶양향자 : 그리고 우리 저는 이제 다 가까운 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은 저를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진숙 위원장의 상황을 보면서도 사태를 보면서도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 하실 때도 거의 똑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는 전현희 위원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들은 건 아니지만 정말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서 저렇게 어떤 그 임기를 지키겠다고 버티는 저 상황이 전현희 의원 위원장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저렇게 그렇죠 네 핍박받는 어떤 코스프레를 할 수도 있고 어 그리고 뭐 눈물도 흘리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진숙 위원장한테 하는 걸 보면 정말 내로남불이다 이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국회에서 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회는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의 품격을 잃어버리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러니까 조롱받는 순간 외면 같기 때문에 비판은 받더라도 저는 조롱은 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호승 : 조롱을 받지 말아야겠다 조롱 말고 정치를 하시면서 이건 정말 피하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웠던 적은 있습니까?

▶양향자 : 제가 이렇게 항상 두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컨트롤 하지 못하는 상황 컨트롤러블 하지 못하는 상황에 예기치 않게 생기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모함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고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낙엽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딱 엎드려서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비난이라고 봤어요. 그런 낙엽들이 저한테 떨어지는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저를 근데 그거를 쓰고 쓰고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낙엽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끝날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탁 그냥 엎드려 기다렸죠.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기를.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제명 의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제명 의결을 받게 된 게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다 혐의를 저는 무혐의로 다 받았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셔서 저한테 이렇게 덧 씌워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걸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더 어떤 언론에서 더 공격을 해올 수도 있겠다. 근데 언론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받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제가 근본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견디고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모든 어떤 연단의 시간들이 지금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축복이 된 거예요.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국의 희망을 창당을 했는데 그 창당한 당을 창당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 어렵죠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걸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돈도 너무나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어떤 당을 함께 한다라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더라고. 근데 지나고 보니 그런 과정도 제가 너무나 크게 배운 공부가 된 시간이었더라 라는 게 많이 깨달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10년의 어떤 그 부침의 시간이 지금 제가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정치판에 새끼 발가락 딱 올렸습니다.

▷이호승 : 10년 만에 새끼 발가락 올리셨는데 앞으로 10년 뒤면 재선 3선 4선도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4선은 아니군요. 10년 뒤면 3선까지 가능하시겠고 10년 뒤에는 국민들한테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으세요?

▶양향자 : 네 저는 삼성전자 임원의 자리를 이제 두고 나왔을 때는 10년 정도만 딱 제가 정치권에서 봉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와서 뭐 비례대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치적으로 쓰임을 크게 가져가야 되겠다. 내가 진짜 개인이 아니라 저의 쓰임이 있는 곳으로 가장 절박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민주당이 절박해서 저를 약간 중도 개혁 보수의 성향인 저를 절박해서 이게 영입을 했던 것 상황에서 호남이 그때 제일 어려웠잖아요. 근데 제가 호남 출신이었잖아요. 호남에 가서 아무리 어려워도 그쪽에 출마를 해서 천정배 당시 장관 출신의 후보한테 제가 졌지만 제가 졌지만 뒤로 가는 선거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선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바로 최고위원 선거에 4개월 만에 다시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을 해서 그 해 8.27 전당대회에서 이제 최고위원으로 이렇게 선출도 되고 그러면서 이제 힘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런 어떤 보폭들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이호승 : 너무 빨리빨리 급하게 나오신.

▶양향자 : 그러니까 저 모습은 틀렸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10년이니까 10년 만에 제가 하려면.

"침묵한 조희대, 굉장히 대응 잘 한 것" "추미애, 신뢰 붕괴의 교훈이 되는 분"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0~10:43)■ 일자 : 2025년10월14일(화)■ …

[인터뷰 전문]양향자 "與 조희대 조롱 장면, 정권 내주는 광경이었다"

"침묵한 조희대, 굉장히 대응 잘 한 것"
"추미애, 신뢰 붕괴의 교훈이 되는 분"

뉴스1 부산ㆍ경남

뉴스1 제주

[인터뷰 전문]양향자 "與 조희대 조롱 장면, 정권 내주는 광경이었다"

"침묵한 조희대, 굉장히 대응 잘 한 것""추미애, 신뢰 붕괴의 교훈이 되는 분"

"침묵한 조희대, 굉장히 대응 잘 한 것"
"추미애, 신뢰 붕괴의 교훈이 되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