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수출 전용 제품, 대상국 규제 충족하면 국내 규제 면제해야"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수출 전용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대상국의 규제를 충족할 경우 국내 규제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영향분석 평가 기준에 '수출영향평가'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했다.윤 회장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정부가 규제 영향분석을 하고 사후 규제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필요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수출 전용 제품은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