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라는 논리…헌재 아닌 정치재판소"헌법재판관 정치 편향성도 거론…"文정권 인사 부작용 드러나"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검수완박국민의힘이재명민주당주호영김기현신윤하 기자 "재판독립 침해, 수사·기소 모두 가능"…'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소지(종합)李정부 7번째 특검 '역대 최다'…309명 매머드급, 수사·기소권 모두 부여관련 기사정점식 "정동영, 北에 굴종과 사대하는 가장 치욕적 인사"김성태 "앵그리 1번은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국힘 李·金·朱도 지나쳐"[인터뷰] 양향자 "당협위원장 경선 전수조사해야…신뢰회복 차원"[인터뷰] 김근식 "李, 북한이 백령도 상륙해도 평화 외칠 건가"법무부·중수청·공소청·경찰청 4대 수장 공백…현실 된 개문발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