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만으로 정전협정·DMZ 법적 지위 변경 못 해"국경선화 대응 논리 제시…"정부 대북 법리 대응 방향 가늠자"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초소. 2025.11.18 ⓒ 뉴스1 이재명 기자관련 키워드북한dmz통일연구원국경선화김예슬 기자 "北 포로 한국행, 국제법상 인권 준수 및 국민 보호 '동시 실현' 사례"조현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 역사적 이정표…조선·원자력 협의 박차"관련 기사"北, 강화도 맞은편서 10차례 이상 연속 폭파…'국경 요새화' 정황"DMZ 지뢰 제거 후 과제는…MDL 기준 맞추고 北 책임 물어야北 "1㎜ 침범도 강력 대응"…2015년과 달라, 정부 대응 수위 고심국감 개막, 조희대·대미투자 '쟁점'…삼성전자 100조↑·누리호 발사"우크라, 李 대통령 잘못 건드렸다"…외신도 갈등 격화 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