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비밀·수사' 이유만으론 정보공개 거부 못 한다…법 개정 추진

공무원 징계·감사 결과·위원회 회의록 등 사전공개 확대
폭언·협박 청구 종결 가능…반복적 부당 청구엔 시스템 이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