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간도 "속초시 안내 따라 절차 진행"…시 "업체도 문제 알고 있었다"
경관심의 대상 여부·인허가 과정 신뢰보호 원칙 놓고 공방
'속초 대관람차'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내년 1월 27일 선고
AI 요약 정보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속초 대관람차 항소심 변론 종결
- 쥬간도, 허가 절차 책임은 시에…신뢰보호 주장
- 속초시 반박…선고는 내년 1월 27일
쥬간도 "속초시 안내 따라 절차 진행"…시 "업체도 문제 알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