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2000만 원 안팎 배상 판결"다른 국가배상 소송 액수 형평 고려" 위자료 산정 이유동해안납북뒤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관련 키워드납북납북귀환어부속초윤왕근 기자 "행락철 교통 비상"…속초경찰서, 설악해변 일대 단속삼척 해랑 영화제 9월 4~5일 개최…AI 영화 특별부문 신설관련 기사"누명 옥살이 60년 만에"…납북귀환어부에 4300만원 형사보상'푼돈 위자료'에 운 납북 어부…'특별법 제정'으로 명예회복 물꼬 트일까법원 "피고 대한민국, 납북어부·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검찰, '영장없이 구금' 탁성호 선원 22명 직권 재심청구박선영, 허위자백 강요받은 납북귀환어부 재심 승소에 "국가 사과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