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간첩 누명 벗었지만"…'푼돈 위자료'에 납북어부 '눈물'
최근 국가 상대 손배소에서 2000만 원 안팎 배상 판결
"다른 국가배상 소송 액수 형평 고려" 위자료 산정 이유
동해안납북뒤환어부 피해자시민모임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납북귀환어부 명예회복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