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재판장 피고인 난동에 즉석 '징역1년→징역3년' 판결번복원심 8년 만에 파기환송심 '징역 1년' 최초 선고 형량 맞춰 판결ⓒ News1 관련 키워드1법정2선고판결번복판결정정파기환송의정부지법항소심대법원이상휼 기자 양주시 '대한민국 새단장' 최우수 지자체 선정…특교세 1억 확보이태진 동두천 부시장 37년 공직생활 마치고 퇴임관련 기사징역 1년 선고 받고 난동 부리자 3년으로 변경…대법 "위법"즉석 형량 3배 늘린 괘씸죄 판결 피고인 "1심 판사에게 책임 물을 것"'징역1년→징역3년' 1심 판결번복 사건, 5년 만에 3심 선고한다형량 3배 뛴 판결 번복 사건 '원심 파기'…징역 2년 선고[단독]"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