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재판장 피고인 난동에 즉석 '징역1년→징역3년' 판결번복원심 8년 만에 파기환송심 '징역 1년' 최초 선고 형량 맞춰 판결ⓒ News1 관련 키워드1법정2선고판결번복판결정정파기환송의정부지법항소심대법원이상휼 기자 파주 도로서 쓰레기 수거 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어배수진 쳤던 주광덕,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 '재선 도전'관련 기사징역 1년 선고 받고 난동 부리자 3년으로 변경…대법 "위법"즉석 형량 3배 늘린 괘씸죄 판결 피고인 "1심 판사에게 책임 물을 것"'징역1년→징역3년' 1심 판결번복 사건, 5년 만에 3심 선고한다형량 3배 뛴 판결 번복 사건 '원심 파기'…징역 2년 선고[단독]"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