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재판장 피고인 난동에 즉석 '징역1년→징역3년' 판결번복원심 8년 만에 파기환송심 '징역 1년' 최초 선고 형량 맞춰 판결ⓒ News1 관련 키워드1법정2선고판결번복판결정정파기환송의정부지법항소심대법원이상휼 기자 의정부시 안종성 국장 퇴임, 쌀 450㎏ 주민들에게 기탁양주 덕정동 상가 건물 불…소방 진화 중관련 기사징역 1년 선고 받고 난동 부리자 3년으로 변경…대법 "위법"즉석 형량 3배 늘린 괘씸죄 판결 피고인 "1심 판사에게 책임 물을 것"'징역1년→징역3년' 1심 판결번복 사건, 5년 만에 3심 선고한다형량 3배 뛴 판결 번복 사건 '원심 파기'…징역 2년 선고[단독]"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