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재판장 피고인 난동에 즉석 '징역1년→징역3년' 판결번복원심 8년 만에 파기환송심 '징역 1년' 최초 선고 형량 맞춰 판결ⓒ News1 관련 키워드1법정2선고판결번복판결정정파기환송의정부지법항소심대법원이상휼 기자 [오늘의 주요일정] 경기(20일, 목)[오늘의 날씨] 경기(20일, 목)…흐리고 소나기, 한낮 32도관련 기사징역 1년 선고 받고 난동 부리자 3년으로 변경…대법 "위법"즉석 형량 3배 늘린 괘씸죄 판결 피고인 "1심 판사에게 책임 물을 것"'징역1년→징역3년' 1심 판결번복 사건, 5년 만에 3심 선고한다형량 3배 뛴 판결 번복 사건 '원심 파기'…징역 2년 선고[단독]"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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