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2심 징역 2년 선고…5년간 대법원서 지체대법원 3부 오는 5월13일 오전 선고기일 지정ⓒ News1 DB이상휼 기자 파주 도로서 쓰레기 수거 차량 화재…인명 피해 없어배수진 쳤던 주광덕,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 '재선 도전'관련 기사[단독]"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형량 3배 뛴 판결 번복 사건 '원심 파기'…징역 2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