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 형량 3배 늘린 괘씸죄 판결 피고인 "1심 판사에게 책임 물을 것"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판사 2회 고소했지만 '각하'
국선변호인 "법의 상식 확인하는 데 너무 긴 시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