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앞둔 지자체, 경쟁적으로 '선심성' 예산 편성 세금으로 아이들 용돈까지…의회, 견제 대신 ‘출혈경쟁’ 앞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운데)가 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도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6/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28일 서울 중구 명동 한 상가에 신종 코로나바이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될 예정이다. 2021.2.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본문 이미지 - [표]최근 5년간 시⋅도 재정자립도 현황 (김민철 의원 제공) ⓒ 뉴스1](https://image.news1.kr/system/photos/2021/2/15/4619823/high.jpg/dims/optimize)
